카드사 CEO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어려워...여전법 등 관련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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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8-07-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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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요구 등으로 신용카드 산업 위기가 고조되자,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사장단이 긴급회동을 가졌다.

24일 여신협회와 카드사 대표이사들은 회동을 열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 등과 관련한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 석상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입장을 카드업계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추가 인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그간 지속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인하돼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인 만큼 더이상 수수료를 내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영세중소가맹점의 실질 카드수수료 부담은 이미 0%에 가까운 상황에서 ,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근본 처방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때문에 업계 및 협회는 향후 카드 수수료 정책에 대해 "단순한 수수료 인하가 아닌 지불결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소비자 및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여전법, 세법 등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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