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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철도 협력 첫 단추…유라시아 철도 발돋움 기대

김충범 기자입력 : 2018-07-22 14:35수정 : 2018-07-22 14:50
20일 동해선, 24일 경의선 철도 공동점검 유라시아 철도 종착지 부상 계기 마련…사업비 4조~37조6천억 예상 미국 대북제제 여전…사업 가시화 시일 걸린다는 신중론도 제기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 남북 공동점검에 참가하는 우리 측 점검단을 태운 버스가 지난 20일 동해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 동해선 육로 옆으로 동해선 철도가 보인다. [연합뉴스]


남북한 경제협력과 평화의 초석이 될 남북철도 사업이 구체적 이행 절차에 돌입했다. 남북철도 연결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데다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와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20일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을 공동점검한 데 이어 24일 경의선의 철도 연결구간을 공동점검키로 했다.

20일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단장으로 한 공동점검단은 육로를 통해 방북해 김창식 철도 부국장 등 북측 공동점검단과 함께 동해선 연결구간 중 금강산청년역부터 군사분계선까지 북측 구간에 대해 공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직후에는 남북 공동연구조사단 실무회의도 열렸다.

이는 남북이 지난달 26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담'을 마련하고,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남북은 동해선에 이어 24일 개성역부터 군사분계선까지의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해 공동점검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점검은 북측 철로 연결 문제, 신호 및 철도 역사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아직까진 우리가 북측의 철도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도협력과 관련해 첫발을 떼는 단계인 만큼 향후 정확한 계획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점검이 마무리되면 북측 구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마도 이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남북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 신호·통신 개설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이번에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구간을 공동점검한 것은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철도네트워크와 국내 철도를 연결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금강산 등 북측 동해지역 관광시장 개방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북한 철도 현대화 및 남북 철도 연결의 총 사업비가 적게는 4조원에서 많게는 37조6000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소 비용은 북한이 인력과 기자재를 공급할 경우이고, 최대 비용은 정부의 지원 없이 오로지 민간 건설업체가 개발에 뛰어드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 철도의 총 노선 연장은 5226㎞로 우리(3918㎞)보다 1000㎞ 이상 길지만 복선화율은 3%에 불과할 만큼 개발 여력이 많다. 또 최고 시속의 경우 우리 철도는 300㎞에 달하는 데 반해, 북한은 45㎞에 불과할 만큼 북한 철도 수송 기능은 저하돼 있는 상태다.

남북 철도 개발에 국내 건설업계가 뛰어들기 적합한 토양이 형성된 셈이다. 남북 계획대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충분히 국내 건설·철도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 철도 업계 관계자는 "남북 철도는 유라시아 철도 문제와도 얽혀 있다. 사업에 탄력이 붙는다면, 철도 건설 자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물론 엄청난 물류 이득의 파생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철도 건설에서 노선을 깔고 그 밑을 다지는 토목 공사가 중요한데 북한에서는 그 작업이 생략된다. 북한 철도의 총 연장이 긴 점이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업이 현실화되기까지 시기가 길다는 것이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남북철도 사업 공동조사 소식은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문제가 있고, 사업이 가시화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건설업계가 추후 사업의 진전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민달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철도 문제에 대해 첫 삽을 뜬 것일 뿐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엔 가야 할 길이 멀다"며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토지 개발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지적(地籍) 문제도 함께 분석·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부분이 병행되면, 철도 및 도로 등 인프라 개발도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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