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한국경제 올해 2.9% 성장 퇴보...경제반성문된 하반기경제정책방향

정부, 경제성장 전망 3.0%→2.9% 하향조정...고용·내수·수출 부진 영향 탓 커

2.9%·3.0% 사이에서 고민 많았던 정부, 향후 사후약방문식 대책 마련은 안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J노믹스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이 2.9%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3.1% 경제성장을 일궈낸 문재인 정부의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 목표 달성이 고용·내수·수출 부진 등 삼각파도에 떠밀려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과 함께 제시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전 분야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며 경제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올해 경제전망을 당초 설정했던 3.0%에서 2.9%로 낮췄다. 지난해 3.1% 경제성장보다 0.2% 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 경제전망은 올해 대비 0.1%p 내린 2.8%로 내다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지난해 3.1% 성장에 이어 올해도 당초 3% 성장을 전망했지만, 이번에 2.9%로 하향조정한다"며 "우리 경제의 외형적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 일선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고용분야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8만명 정도로, 지난해 32만명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올해 설비투자는 7.3% 증가세에 그쳐 지난해 14.6%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는 1.5%로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도 지난해 7.6% 늘었지만, 올들어 1.8% 증가세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세(-0.1%)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785억 달러 대비 145억 달러 감소한 640억 달러로 예상됐다.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입 확대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됐다. 

소득주도성장 추진 과정에서 강조된 소득분배 역시 악화되면서 경제전망치에 대한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를 비롯해 온라인화·자동화 등에 따른 임시·일용직 감소, 영세자영업자 업황 부진 등이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2.9%와 3.0%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상당한 고민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정책효과나 정부정책적 목표 등을 담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을지, 아니면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체감적인 생각을 담아낼지 고민하다 후자를 택했다"고 토로했다.

평소 '경제는 심리'라는 얘기를 강조해온 김 부총리이지만, 2.9%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게 관가 안팎의 시각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를 포장하게 되면 국민 모두가 한국 경제의 민낯을 보는 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제전망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반성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만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를 비롯해 여당까지 나서 소득주도성장의 빈틈을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구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며, 경제 현실에 맞는 체질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