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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올해 경제성장률 2.9% 전망…글로벌 무역분쟁 등 영향"

안선영 기자입력 : 2018-07-12 12:25수정 : 2018-07-12 14:41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춘 2.9%로 내다봤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반기 기업 실적, 글로벌 무역분쟁 등의 하방리스크와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상방요인을 함께 반영했다"며 "글로벌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물가가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난 4월 성장과 물가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다.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과거 수년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연간 30만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중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명에 그쳤기 때문에 고용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인구구조의 변화, 서비스산업의 향상 속도 등을 감안해보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 어떻게 설정할건가?
"수정전망하면서 금년도 전망치를 소폭 낮춘 2.9%로 내다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이 1% 초반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4/4분기에 가면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4월 보인 경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흐름을 내다보면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 대표적인 불확실성이 글로벌 무역분쟁이다. 불확실성 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면밀히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을 하겠다."

- 무역전쟁에 따른 영향이 아직 국내 경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이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발표했고, 수입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주요국가의 무역분쟁이 처음에는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가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되지 않겠느냐는 낙관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향을 말하기 힘들지만 그간의 우려가 시행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 고용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야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과거 수년간 취업자 수 증가폭을 보면 연간 30만명 내외였다. 상반기 중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명에 그쳤기 때문에 고용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인구구조의 변화, 서비스산업의 향상 속도 등을 감안해보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고용부진의 판단 정도를 구체적 수치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숫자 외에도 자연실업률, 고용의 질 등의 지표를 놓고 같이 판단해야 한다."

- 오늘 환율이 장중 1130원 돌파하는 등 자금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주식자금 유출 요인을 뜯어보면 국내 요인보다 미중무역 분쟁 확대우려에 따른 글로벌 회피심리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 주식 투자자금은 환율뿐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 기업의 실적 전망이 중요한 잣대다.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국내 기업의 실적전망도 양호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자금은 글로벌 추세에 따라 나가고 있지만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렇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확산될 경우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요인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겠다."

- 고용부진 장기화, 부동산 규제가 계속되는데 소수의견이 나왔다. 하반기 경제성장 여전히 낙관적인가, 아니면 통화정책 여력 차원에서 인상 시도를 하는 것인가?
"소수의견이 금통위의 공식적인 금리인상 시그널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인상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의 의견은 의사록에서 확인해야 한다."

- 미중 무역분쟁 탓에 원화가 위안화에 연동돼 움직이면서 원화가 과다하게 절하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원화가 위안화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는데 이는 6월 중순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원화뿐 아니라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원화가 빠른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기대로 한동안 강세를 보여왔다. 북미 정상회담이 종료된 시점을 계기로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라 단기간에 원화가 빠르게 약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원화 약세가 과도하다고 볼 순 없다."

- 원화가 현재 국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다고 보나?
"주식 자금은 나갔지만 채권 자금은 들어와서 외국인 증권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점을 보면 원화가 현재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최근 워낙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고 여러가지 금융 외환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 변동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쏠림현상이 발생하는지 유의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앞으로 통화정책방향이 어떻게 되나?
"성장률을 소폭 낮췄지만 이는 상반기 실적을 반영하고 부각된 하방 리스크도 고려한 결과다. 물가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보면 지난 4월 성장과 물가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근접하게 된다면 그때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

-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인데 최근 상황이 최악의 상태라고 보인다. 일자리 창출이 향후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면 성장을 촉진해서 그 결과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난다. 한국은행이 수년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왔고 지금도 통화정책의 기조는 성장을 서포트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고용 상황을 보면 상당히 부진하다. 부진 원인이 일부 업종의 경기 부진,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되지 않는 것 못지않게 구조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상황 개선은 통화정책도 영향을 주겠지만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한다."

- 미국이 하반기 금리를 2번 추가 인상하면 금리차가 1%포인트가 된다. 장기적 측면에서 자금유출을 어떻게 보나?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고 역전폭이 계속 확대됐지만, 그럼에도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초 경제여건이 건실하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국제 금융시장은 대단히 불확실하다. 변동성이 최근 몇 개월간 굉장히 커졌고 국내 경제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잠재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환부문 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한 점을 보면 아직은 대규모 자금유출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현재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 역전폭이 확대돼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다."

- 가계부채 관련 잠재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데 대출 증가 속도를 어떻게 보나?
"최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신용대출 등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통계 보면 신용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앞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대출금리 상승압력 등을 감안해보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2~3년간 가계부채는 두 자릿수로 상당폭 늘어났다. 올해도 성장세가 꺾이긴 했지만 7% 내외 늘어났다. 여전히 소득증가세를 넘는 정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유의하고 억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경제전망률을 2.9%로 낮추면서 대외여건 이야기 많이 했는데 국내경제 여건 변화는 없었나?
"성장률 소폭 낮췄는데 배경은 상반기 실적, 글로벌 무역분쟁 등의 하방리스크와 정부 추경 등 상방요인을 함께 반영했다. 소비자물가도 한두달이 아니라 그간의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내년 성장률과 물가 어떻게 보나?
"금년은 3.0%에서 2.9%로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은 2.8%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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