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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어떻게 됐나요?

장은영 기자입력 : 2018-07-12 07:45수정 : 2018-07-12 09:02
4개 교섭단체가 42일 만에 합의한 원 구성

10일 오후 국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여야가 지난 10일 국회 원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5월 30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지 42일 만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7일 제헌절을 국회의장 없이 맞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4개 교섭단체 간 협상의 묘미를 느낄 수 있었던 국회 원 구성에 대해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Q. 국회 원 구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나눠졌나요

A. 국회는 크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로 나뉩니다. 1명의 의장과 2명의 국회 부의장을 두고, 18개 상임위의 위원장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의장은 의석 수를 기준으로 1당이 맡고, 부의장은 2당에서 선출합니다. 18개 상임위 역시 의석 수를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20대 후반기 국회의 특이점이 있다면 교섭단체가 4개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130석)·자유한국당(113석)·바른미래당(30석)·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20석)입니다. 2개 교섭단체 체제에서도 원 구성은 지연되기 일쑤였지만 이번에는 각 교섭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고차방정식이 돼버렸습니다.

지난한 협상 끝에 여야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국회의장은 여당인 민주당이, 부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맡았습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운영위·기획재정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국방위·여성가족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 등 8개를 가져왔습니다. 한국당은 법제사법위·국토교통위·예산결산특별위·외교통일위·보건복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 등 7개를 맡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와 정보위를, 평화와 정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임위와 별도로 비상설 특위도 있습니다. 국회는 필요할 때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특위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민주당은 남북 협력 사업에 필요한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맡았습니다. 한국당은 원래 상설이었다가 비상설로 바뀐 윤리특위와 에너지특위를 가져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 특위를 평화와 정의는 정치개혁특위를 각각 맡았습니다.

Q.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A. 단연 운영위와 법사위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사위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일단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권당에서 맡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갈 수 있느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도 법사위에서 문제 삼으면 통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른바 발목잡기를 한다며 ‘상원’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각종 개혁 법안을 추진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반드시 가져와야 했지만 국회의장과 운영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법사위까지 가져오기는 무리였습니다. 결국 법사위 운영 개선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 한국당에 내줬습니다.

Q. 알짜 상임위는 어디 인가요?

A.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그리고 국토교통위입니다. 이들 상임위는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의원들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사업을 진행해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문위는 국립대와 교육청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고, 산자위는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중요한 공기업을 관할합니다. 특히 국토위는 주택·토지는 물론 철도·도로 등을 다룰 수 있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예산이 많은 상임위가 인기도 좋습니다.

Q. 교문위는 왜 나눴나요?

이번 원 구성 합의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교육위와 문화체육위 2개로 쪼개졌습니다. 교육위는 바른미래당이, 문화체육위는 민주당이 각각 나눠 가졌습니다.

교문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 등 4가지 분야를 합쳐놔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상임위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체육 분야까지 다루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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