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IT입법포럼]양준모 연세대 교수 "보편요금제 도입, 오히려 가격경쟁 약화시킬 것"

경영 비효율 및 비용 상승, 경쟁 약화로 요금인하 효과 사라져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상반기 IT 입법포럼'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동통신사들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대길 기자, [e-mail]]

"경쟁시장에서 정부가 임의로 이동통신 가격을 규제할 경우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론 가격경쟁력을 오히려 제한하고 약화시킬 수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18 아주경제 IT입법포럼'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가격을 제한하면서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는 논리"라면서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속화시켜, 소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교수는 또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매출액 대비 고정비용이 상승한 이동통신사들도 2년 후 가격을 다시 책정했을 때 경영악화를 빌미로 규제가격을 올리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이동통신사의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미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년간 보편요금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 간 의견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보편요금제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증거,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