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IT입법포럼] 박대출·신상진·김성태 의원 "보편요금제, 두마리 토끼 놓치는 정책"

- 통신비 부담 완화(명분), 업계의 공정경쟁(절차) 둘다 충족 못해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주경제신문 IT입법포럼'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e-mail]]

정부의 ​보편요금제 입법화가 통신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이에 따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 열린 '2018 아주경제신문 IT입법포럼' 토론회 환영사에서 "통신비 문제는 정치적인 현안이나 정책적 문제에서 흔히 얘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단골 테마 중 하나"라며 "이 과정속에서 친시장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추진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요금을 내면 음성 200분과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정부의 보편요금제는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과 업계의 공정경쟁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활발한 토론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상진 의원(전 과방위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서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통신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데다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알뜰폰 업계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면서 관련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면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의원은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분한 생태계 고려없이 하향 평준화 식으로 일방적으로 보편요금제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통신 기술이 과거로 회귀하는 꼴"이라며 "고정된 보편적 요금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미래에 대한 투자 및 신기술을 통한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면서 "정부는 통신 사업을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