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IT입법포럼] 김성태 의원 "하향평준화식 보편요금제 추진은 통신 생태계 심각한 위협"

-소비자들 통신 서비스 선택권 부여해야...미래 지향적 통신 정책 필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 열린 '2018 아주경제신문 IT입법포럼'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e-mail]]]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 열린 '2018 아주경제신문 IT입법포럼' 토론회 축사에서 미래 지향적인 통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분한 생태계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하향 평준화 식으로 보편요금제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통신 기술이 과거로 회귀하는 꼴"이라며 "통신 사업을 미래지향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요금을 내면 음성 200분과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 및 신기술을 통한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면서 "통신 요금이라는 것이 적정한 서비스와 걸맞는 요금이 계속 고정된 보편적 요금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