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설비 공동구축 이번주부터...5G 세계 최초 상용화 첫 발

고시 이번주부터 효력...대가 산정은 8월 전망

통신업계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지난 4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정두리 기자]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이동통신사 간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필수설비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신규 설비 공동 구축 및 필수설비 공유 등을 담은 고시가 이번 주 중에 관보 게재될 전망이다. 고시개정안은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등이다.

이는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인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한 과기정통부의 정책 지원이다. 5G는 초고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4G 대비 전송거리가 짧아 조밀한 통신 기지국과 중계기 등이 필수다. 과기정통부는 5G에 필요한 기지국 수는 LTE망 대비 4.3배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그만큼 설비투자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통신사 간 필수설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필수설비 공유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했으나 합의에 이르도록 중재해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2018년 새해가 밝자마자 이동통신 3사 대표와 만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필수설비는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전주와 관로, 광케이블 등의 설비를 말한다. 2015년도 기준, 전체 필수 설비 중 KT의 보유 설비는 전주 93.8%, 관로 72.5%, 광케이블 53.9%로, 타 사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과 대가 산정 모형 개발, 현장 실사 등을 수행해 산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8월 중에 이 과정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통신사들이 향후 10년간 설비투자비를 4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통신사들도 5G망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필수설비 공유를 사업자 간 5G망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구축해 우리나라의 5G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