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용불량자 등 169명 블랙리스트 명단 공개 "비행기·열차 탑승 금지"

윤이현 기자입력 : 2018-06-04 13:45
위반 항공기 1년, 기차 6개월 탑승금지…유명인사도 명단에 포함 규정 위반, 벌금 미납자 대다수…사회신용제 박차 가할듯

중국의 고속열차 허셰호(和諧号) [사진=윤이현 기자]


중국 당국이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신용불량자, 세금 체납자 등 169명은 앞으로 일정 기간 비행기 또는 기차의 이용을 못하게 됐다.  

중국의 철도, 항공, 세무, 증권 등 각 분야 부처는 각각 블랙리스트를 발표해 항공기의 경우 1년, 기차에 대해서는 6개월의 탑승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2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세무총국은 세금을 미납했거나 완납하지 않은 사람, 또는 부가가치세 수입 영수증을 불법으로 발급받은 사람 등 21명의 신용불량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항공기와 기차 탑승을 금지키로 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유가증권·선물상품 관리 위반에 따른 벌금 미납자, 주식관련 규정 위반자 31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공개하고 경중에 따라 기차·항공기 이용을 금지했다. 

명단에는 문어발식으로 사세를 확장하다가 자금난에 처한 동영상 플랫폼 업체 러에코(LeEco)그룹 창립자 자웨팅(賈躍亭)과 그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누나 자웨팡(賈躍芳) 등 유명 인사도 포함됐다.  러에코는 2004년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으로 출발해 전기차, 스마트폰, 엔터테인먼트 등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중국 IT업계 다크호스로 떠올랐지만 무리한 확장과 투자로 현재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있다.

중국 민항국도 86명의 항공규정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1년간 비행기 탑승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위반자 대부분은 복제품 총기, 칼, 탄환 등 금지·위험물질을 휴대했다가 발각돼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다. 민항국은 사회 안전과 질서를 수호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중국철도고객서비스센터도 지난 1일 철도 이용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31명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위반자 중 21명은 부정 승차, 열차 내 흡연 등 행위로 처벌됐고 나머지 10명은 암표 판매, 신분증 위조, 공공질서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당국은 해당 위반자들에게 이번주부터 6개월간 승차권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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