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댓글 제도 개편안 법제화해야”

자유한국당 의원 4인, 포털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네이버가 9일 발표한 대책 ‘반쪽짜리’ 비판 여전

자정 노력 한계...법으로 강제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박대출, 민경욱, 김성태, 송희경)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의 기사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라는 주제로 포털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 이경환 변호사, 고인석 부천대 교수, 정우현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원윤식 네이버 정책담당 상무[사진=정명섭 기자]

네이버가 지난 9일 뉴스‧댓글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한 후에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네이버의 자정 노력은 한계가 있다며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박대출·민경욱·김성태·송희경)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의 기사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라는 주제로 포털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2의 드루킹 사건을 막기 위한 네이버 뉴스‧댓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파워블로거 드루킹(필명)이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해 네이버와 다음에서 댓글과 기사 순위 등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 포털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치‧사회적 목소리가 커졌다.

토론에서는 네이버가 지난 9일 발표한 뉴스‧댓글 서비스 개선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수 나왔다. 먼저 뉴스 아웃링크 방식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지연 자유한국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아웃링크를 선택한 언론사들은 광고효과와 클릭 수 등에서 기존 네이버 인링크 방식 모델에 안주하는 언론사들에 비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언론사 개별 선택에 맡기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술로 개인 맞춤형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피드판’도 네이버가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 뉴스가 편집된다는 점에서 이전 방식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변호사)은 “인공지능을 통한 뉴스 서비스는 네이버가 설정한 기준에 맞춘 알고리즘에 의한 조작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특히 랭킹뉴스와 실시간 검색어 순위, 뉴스 배치순서 조작 논란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가 발표한 뉴스‧댓글 개편안을 법제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네이버는 현재 사안별로 외부 전문가를 모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율적 규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검색 시장이 정화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과 네이트 등의 다른 포털사도 아우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에선 포털을 겨냥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19일과 이달 1일 ‘드루킹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댓글을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포털의 기사와 댓글에 순위와 등급 등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신용현,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댓글 조작을 막고, 아웃링크를 강제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원윤식 네이버 정책담당 상무는 네이버는 지난 9일 발표한 개선안을 다시 강조하며 “논란이 된 이슈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