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VIEWS 아주경제 - 아주 잘 정리된 디지털리더 경제신문

검색
5개국어 서비스
실시간속보

​삼바 감리위 자격론 확산… 공정성 시비로 이어지나

양성모 기자입력 : 2018-05-17 07:28수정 : 2018-05-17 07:59

[사진=아주경제 DB]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구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공정성에 대한 시비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심의하기 위해 감리위 임시회를 개최한다.

감리위 위원장은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맡으며 당연직 위원에는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김광윤 아주대 교수(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가 참여한다. 또 민간위원으로는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검사 파견),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가 나선다.

공정성 논란은 참여연대는 김학수 증선위원과 김광윤 교수도 감리위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앞서 송창영 변호사는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증선위에 회피 신청을 했고 이 신청이 수용돼 감리위에서 배제됐다.

금융위 규정에 감리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고 돼 있다.

참여연대는 김학수 증선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전 개정을 규정할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맡은 바 있어 이번 감리위 인사로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김광윤 교수는 공인회계사회가 상장 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해 무혐의 종결 처리할 당시 위탁감리위원장을 지냈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감리위 축소나 변경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여기에 금감원이 위법을 증명하는 검사 역할과 이에 대해 판결하는 판사 역할을 맡고 있어 공정성 논란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감리위에는 금감원 관계자가 참석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입증하기 위한 주장을 펼친다. 한편에선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측 주장을 들으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

즉 감리위 심의과정에서 금감원이 논리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다른 감리위원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 의견

0개의 의견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0자 / 300자
아주TV 구독자 3만 돌파 이벤트
당신의 콘텐츠에 투표하세요
뉴스스탠드에서 아주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