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전문가들…"정부 암호화폐 규제 이해할 수 없어"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분산경제포럼 2018에서 '분산원장기술의 적용사례'를 주제로 콜린 플랫 11FS 호스트, 마코토 마키미야 소라미츠 공동대표, 알렉스 배틀린 트러스토로지 대표이사, 톰 타오 완샹 블록체인 총괄, 알렉산더 야코블레브 NSD 솔루션 팀장이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외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4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분산경제포럼에 참석한 이정아 빗썸 부사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이 없는 정부가 답답하다"며 "정부의 규제로 시장의 침체와 거래량 감소로 이어져 1월에 4조원에 달하던 일평균 거래량이 10분의1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려면 유동성 공급과 그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현재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고 보안시스템과 회계·재무처리 기준이 금융권 수준으로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데이비드 차움 역시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기여한다"며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그는 "앞으로 수신자와 송신자의 존재도 알지 못할 정도의 고도화된 블록체인 시대가 올 것"이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를 통신판매업으로 규정해 금융상품과 같은 별도의 투자자 보호책이 없다. 해외 거래사이트가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영업해도 규제할 방도가 없다. 

특히 거래사이트는 무분별하게 운영하도록 놔두면서 자금모집(ICO)은 유사수신행위로 규정돼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