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G20, 머리 맞대고 논의한 암호화폐 이슈 10가지

 

 

 

 

 

 

 

 

 

 

 

지난 3월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나온 암호화폐 주요 논의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암호화폐/블록체인은 국가차원에서 채택해야한다.

G20참가국들은 블록체인이 경제 시스템 변방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전통 경제의 붕괴 인식

장관들은 전통 경제가 전환 과정을 겪고 있으며, 디지털과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

3. 규제는 필수

규제는 필연적 과정이다. 디지털 경제라도 개인, 기업, 국가는 실재하는 존재로 기존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4. 규제는 OK! 금지는 NO!

G20 회원국들은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금지할 수는 없지만, 규제는 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5. 암호화폐 과세 거의 확실

암호화폐 규제는 조심히 진행돼 기술 혁신을 방해하지 않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암호화폐와 관련된 수수료나 과세 등의 적용은 확실해 보인다.

6. 7월 암호화폐 최초 규제안이 나온다.

중앙은행 총재, FAFT(Financial Action Task Force) 및 OECD는 올해 7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 규제는 범죄 예방이 핵심

암호화폐 규제안은 주로 테러 자금 조달, 자금 세탁 및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불법 활동 방지에 방점을 찍는다. ICO를 이용한 사기 피해도 속한다.

8. 추적 및 KYC

암호화폐를 추적하거나 사용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어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고객정보파악(KYC, Know Your Customer)과 디지털 신분증명(Digital identity) 표준을 정해야 한다.

9. 유럽은 'G20'보다 빨리 실행하고 싶다

유럽은 암호화폐 규제를 주도할 계획이다. G20의 규제안이 나오는 7월까지 입장을 기다리지 않고 유럽에 적용되는 실질적 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10. 자율 규제(Self-regulation)

일본, 푸에르토리코, 미국에서 추진된 자율 규제 과정이 높게 평가됐다. 이 또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상황이다.

※이 콘텐츠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 ccn의 '10 Takeaways: A Cryptocurrency Summary from G20' 기사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