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맞나”…교섭단체 연설서 文정부 질타

"제왕적 대통령제 페해, 권력구조 개편으로 종식" 주장

"아마추어 정권이 사회적 혼란 야기…어설픈 정책 난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선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나라다운 나라가 맞냐는 (물음에) 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몰아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한해 폭풍우처럼 격동하던 역사의 한 고비를 흘러 넘었지만 세상은 또 다시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외교, 노동, 안전, 경제 등으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천, 밀양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재참사와 관련해 “이 정권의 안전관리, 위기관리 대처능력이 얼마나 부실하고 미숙한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목도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방지와 후속대책을 언급했지만 지금 어느 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퍼주기 정책에이어 결정장애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포퓰리즘으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은 급기야 오락가락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가상화폐 시장,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군복무 단축 추진 등을 실책으로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어설프고 섣부른 정책이 난무해서도 안된다. 책임 있고 신중한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런 아마추어 정권에 나라를 맡겨 놓아도 되는지,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등 노동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아파트 경비원들을 언급하며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시된 일자리 안정기금에 대해 “신청율 0.7%에 불과한 있으나마나 한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서 들고 애꿎은 공무원들만 이리저리 뛰어봐야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고착화에 대해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원인을 찾으며 “1998년 입법과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던 2006년 입법에 대해 민주당의 솔직한 입장표명과 자기고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북(對北)관계, 외교 등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현송월과 평창올림픽에 가려 잠시 잊혀진듯 하지만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핵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며 “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 북핵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이 정권이 올림픽을 앞세워 북한이 자행하는 오만방자를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이제는 북핵을 포기시키는 설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술핵 배치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이라며 “남북간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 핵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 파국적인 무력분쟁 없이 핵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한미FTA 개정과 세이프가드 같은 무역 압박으로 포괄동맹은 흔들리고 있고, 한반도 안보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며 현 대외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외교관례를 무시한 아마추어 외교로 국제적 망신도 자초하고 있다”며 “30년간 비공개로 보전돼야 할 외교문서를 2년 만에 공개했다면 지금이라도 ‘한일 위안부 재협상’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이제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며 “새로운 권력구조를 통해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일환으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와 더불어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