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정운영 중심 국민에 두고 나라 근본부터 바꿔야"

장·차관 워크숍 주재…"국민 안전이 정부 일의 시작, 과거방식 답습 말라…안전진단 실명제 도입"

"정부 무거운 책임 느껴야…공무원이 혁신 주체 못되면 대상 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부처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제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나라의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공정이 국민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지,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안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온갖 어려움에도 대한민국을 이만큼 역동적으로 발전시켜온 주역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으로, 자랑스러운 국민께 더 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다. 한편으로 그간 국가는 과연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정책 우선순위부터 바로 잡아야 하며,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한다"며 "최근 재난 사고를 보면서 정부를 맡은 사람으로서 모두 참담한 심정이었을 텐데,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에 있을 국가안전대진단부터 과거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시행하라. 시간·비용이 많이 들어도 철저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진단 실명제를 도입할 수도 있고,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해 국민께 실태를 알리고 다중 이용시설을 선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에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 경제적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 등 국민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혁신도 우리끼리가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가 달라졌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부터 변화·혁신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혁신 주체가 못 되면 혁신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동·무사안일·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안 따라붙게 혁신의 주체가 되어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며,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어도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이라며 "정책 수요자가 외면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는 통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봤듯이 정책의 옳고 그름에 앞서 추진 과정에서 공감을 얻는 게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전문가 용역 보고서나 토론회 등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다. 국민 요구가 무엇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섬세하게 살피며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국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은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에 정부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정의·원칙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특히 우리 소중한 청년들에게 깊은 절망과 좌절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우리 사회에서 채용 비리를 비롯한 반칙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장관들은 적어도 채용 비리 만큼은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후속조치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공기관부터 지방 공공기관과 각종 공직 유관단체에 이르기까지 불법을 저지른 청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민간 기업에까지 확산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목표로 삼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은 정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대로, 진심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정부 입장을 제대로 전달해야만 정부와 국민 간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홍보는 상품의 단순한 포장지가 아니라 친절하고 섬세한 안내서가 되어야 하며, 정책은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홍보로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의 홍보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소통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장·차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으로,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라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며 "국민은 어느 부처가 잘한다 못 한다가 아니라 정부가 잘한다 못 한다고 평가한다. 모두가 한 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