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5년간 연 2조8000억원씩 재정지원 확대 촉구

대교협 총회 건의문 채택

대학들이 교육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10년간 지속된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반값등록금) 조치에 대한 보완정책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학총장들은 건의문에서 대학 교육력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2조8000억원씩 추가 투자해 2023년까지 고등교육예산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고등교육재정의 단계적 확충모델’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대학총장들은 “10년간 지속된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조치에 따라 교육 투자가 위축되고, 대학 교육력 상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학사회가 현재 직면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의 해외 전자학술자료에 대한 국가 라이선스 확대 지원, 낙후된 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및 개선 지원, 학업·취업 경쟁 스트레스에 노출된 대학생의 심리적 위기 극복 및 인성계발 지원,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대와 지방대, 일반대와 전문대 등의 상생적 고등교육 연계체제 강화 지원 정책과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0년간의 반값등록금 조치에 대한 정책성과를 점검해보아야 한다”며 “정부와 대학사회가 공동으로 정책평가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대학총장들은 “그동안 대학은 학생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대, 입학금 및 대입전형료의 단계적 감축·폐지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해왔다”며 "그 결과로 대학재정은 한계 상황에 이르고, 대학 교육여건이 악화되어 국제경쟁력이 더욱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40개교 총장이 참석하여 2017년도 실적 및 2018년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국립대,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총회 직전에 임시회의를 열어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대학간 통합 협의체인 대교협은 공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등교육정책을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기획하는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학 교육력 회복과 재정 확충을 위한 현실적 정책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