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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자리 정부의 아픈 빈자리… 소득주도 성장에도 일자리 성적표 '민망'

조득균 기자입력 : 2018-01-23 13:15수정 : 2018-01-24 00:57
본지, 김광두 의장·장하성 실장 등 청와대 보고된 고용통계 자료 단독 입수 자료 전달후 청와대 비롯 경제관료, 현장서 일자리 정책 대대적 홍보 나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 큰 서비스 일자리 대폭 줄어… 대책안 마련 시급

지난해 취업자는 265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1만7000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6년 29만9000명보다는 컸으나 2015년 33만7000명, 2014년 53만3000명에는 미달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큰 숙박음식업·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가 대폭 줄었다. [아주경제DB]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에 정책역량을 쏟아붓는 것과 달리, 고용시장은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단기 성과는 나타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후 일자리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고용지표의 경우 민망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 자료는 최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과 평가'라는 주제로 보고됐다. ​

이후 청와대와 정부부처 관료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 안착을 위해 지원단을 구성하고, 현장 곳곳을 누비며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에 전달된 충격적인 고용통계치에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진 것으로 볼 때,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민은 물론 곳곳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5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1만7000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6년 29만9000명보다는 컸으나 2015년 33만7000명, 2014년 53만3000명에는 미달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큰 숙박음식업·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가 대폭 줄었다.

서비스 부문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2079만명 중 79%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지난해 3%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공공행정에서 8만1000명, 보건서비스에서 2만3000명의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 7대 분야에서 14만9000명이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각각 4만9000명, 2만5000명이 줄었다. 여기에 부동산임대업 2만명, 운수업 1만명, 출판업 1만6000명, 전문과학기술 2만1000명, 시설관리업에서 9000명 등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올해 일자리 상황도 별반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강 한파를 넘어 채용 한파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눈에 띄는 점은 모든 서비스 산업에서 취업자 증가가 급격히 둔화됐다는 것이다. 도소매·숙박서비스 부문에서 5만1000명이 줄었고, 특히나 숙박음식업 취업자 감소 폭이 크다.

숙박음식업의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4만9000명이 감소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최악의 취업자 수 감소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특히 청년 고용시장이 좋지 않았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 전체 실업자 수 역시 102만8000명으로 사상 최다였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

구직자가 가장 많은 25~29세에서 실업자 수가 1만2000명 늘었다. 아울러 60세 이상 실업자도 전년 대비 1만5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실업률은 2010년 이후 가장 높다.

박근혜 정부에서 활동한 한 경제전문가는 "3%를 웃도는 경제성장에도 여러 부문에서 취업자가 감소하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라며 "이런 통계수치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펼친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취업이 감소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의 당사자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의 4배 증액 등 과감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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