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영세업자 어려움 최소화해야 조기 안착"

올 첫 수보회의 주재…"길게 보면 지속가능 성장에 큰 도움" "靑 일자리안정 점검팀 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조현옥 인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주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이 부담을 최소화하려 각종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3조원가량의 일자리 안정 기금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 기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요건 때문에 꼭 지원이 필요한 영세업체가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폭적인 보험료 경감 방안도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나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 총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의 차질없는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보험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를 사회보험 체계로 들어오게 해 정부 지원혜택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며 "아파트 경비원·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 고용이 안 흔들리게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주 고준희 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범부처 아동학대 대책추진 협의회를 가동하고 있고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근래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며 "영유아 등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 못 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하고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께도 아까 주례회동 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렸지만, 청와대 수보회의에서도 기존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