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정부 최고 외교가치는 국익과 국민”

재외공관장 만찬…실용ㆍ균형외교 강조

중국 국빈방문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한중, 경제·정치·안보 등 전면적인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 다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새 정부의 외교를 관통하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국익과 국민"이라며 "평화를 이끄는 외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교가 국익을 실현하는 외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외공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 자리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외교는 우리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외교 공백을 채우고, 무너지거나 헝클어진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 덕분에 4대국과의 관계를 정상궤도로 복원하고 외교의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넓혀 우리 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갈 수 있었다"면서 "전 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원칙, 사람중심 경제와 같은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한편 실사구시하는 실용외교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기존 우방국 간의 전통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외교영역을 다변화하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지역과 믹타(MIKTAㆍ멕시코ㆍ인도네시아ㆍ터키ㆍ호주 등)와 같은 중견국 외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해 우리의 경제 활용영역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로 뛰는 외교부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익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이라며 외교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때 우리의 외교역량을 결집할 수 있다”며 “그럴 때 자주적인 외교 공간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지난달 발리 섬에 고립되었던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재국 국민들의 마음의 얻는 외교를 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추진하는 외교부 개혁 정책에 대해서도 “응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폐쇄적인 조직에서는 창의력이 발휘될 수 없다”며 “비합리적인 차별 요소들을 없애고 상호 존중하는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확립해 달라”고 엘리트주의에 갇혔다는 지적을 받는 외교부의 개혁ㆍ개방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 외교가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여러분의 사명감에 의존해 온 것도 사실”이라며 국력에 걸맞은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참석한 각국 대사 등과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국빈방문 뒤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중국 방문은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이번 방문으로 한·중 양국은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4대 원칙 등 정치, 안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한·중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관계는 양국 간의 신뢰구축과 양국민들 간의 우호정서 증진이 바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연히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 전망과 관련, “올해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지고 고용률도 좋아지는 등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그러나 청년고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후반인구는 올해만 9만명을 포함해 2021년까지 총39만명이 증가했다가 2022년 이후부터는 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1년까지 청년고용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 모두가 이 점을 직시하고 청년고용 문제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고용대책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19조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일자리 사업예산을 연초부터 빠르게 집행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내년 1월 중으로 청년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