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없앴다

정상회담 후 한·미 공동 기자회견 "美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배치 늘려"… FTA 협의 신속히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양국이 압도적 힘의 우위로 북핵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이 한·미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키로 하는 한편, 미국의 핵잠수함과 최첨단 정찰 무기 등 전략자산획득·개발협의를 즉시 개시키로 한 것이다.

한·미 정상 합의로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함에 따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실효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또한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의도 신속히 추진키로 합의, 통상 무역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지난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 이후 46일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히 대응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에 핵추진잠수함과 최첨단 정찰 자산이 포함돼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향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을 직접 겨냥,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 압박을 가해 나간다는 기존의 전략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도 재확인했다”며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한·미 동맹의 한 축이 경제협력이란 것을 재확인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미 무역협정이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좋은 협상은 아니다”라며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협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FTA 개정 협상 이슈를 던졌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폐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며 신속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양국 정상회담은 파격의 연속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하기 위해 이날 캠프 험프리스를 전격 방문했다. 두 정상은 한미연합사 소속 양국 장병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한·미 동맹과 북한 억지에 기여하는 노고를 치하했다.

캠프 험프리스는 한·미 양국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에 따라 주한 미 8군이 주둔할 기지로, 미 육군 해외기지로는 최대 규모로 꼽힌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북핵문제의 직접 이해 당사국인 한국에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직접 확인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 후 미 8군사령부에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부 일반 현황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위협 실태 등 북한군 최신 동향, 한반도 안보정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캠프 험프리스 기지 조성 현황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18분께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전용기 트랩을 내려오자 21발의 예포 발사 등 국빈 예우에 따른 공항 도착 행사가 진행됐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 등이 영접했다.

두 줄로 도열한 의장대를 사열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전용헬기 마린원에 탑승해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험프리스’ 방문을 마치고 청와대로 이동, 공식 환영식과 단독·확대정상회담, 경내 산책,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둘째 날인 8일 오전 주한미국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을 격려한 뒤 우리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 등과 사전 환담한 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한 후 다음 방문국인 중국으로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