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문재인케어, 차기정부 52조 어쩔거냐

복지부 감사서 지속가능성 공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실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장성을 한번 높인 뒤에는 줄이기가 어려운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자료를 보면 차기 정부에선 52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결과적으로 다음 정부는 ‘나몰라라’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면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이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를 건보 재정으로 지원하는 '급여' 치료로 대거 바꾸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 의원은 “강박적인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비급여 치료인)신의료기술의 접근성을 떨어트린다”면서 “(진료의) 국민 선택권이 없어진다”라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 재정 누적적립금 21조 가운데 11조를 활용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재원 대책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이용과 관련 비용이 폭등해 재정을 위협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보완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문재인 케어가 잘 시행되게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답하고 “내년에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수가체계와 맞물려 종합대책을 준비 중으로, 구체화되면 보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신의료기술 위축과 관련해서는 “보장성을 7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30%는 여전히 비급여 항목”이라면서 “신의료기술 개발이 위축되지 않게 제도를 잘 운용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발표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2022년까지 미용·성형 등을 뺀 3800개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30조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