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중의원 해산 선언…육아·교육에 20조원 규모 투자 발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P=연합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8일 임시국회 직후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의원 선거는 다음달 10일 공시되고 22일 투·개표를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에서 아베 정권은 무난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TV도쿄와 22~24일 자국내 18세 이상 유권자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상승한 50%로 집계됐다.

또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투표하려는 정당으로 자민당이 44%를 기록했으며, 제1야당인 민진당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측이 결성을 추진하는 신당은 각각 8%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5일 보도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소비세 증세계획과 증세분의 용도변경, 헌법 개정, 대북대응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총리는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 역시 이에 발맞추어 경제, 외교 부문의 주요 정책을 선거에 맞춰 구체화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베 총리는 2019년 10월로 예정돼 있는 소비세 증세 용도 변경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노인 인구에 집중된 복지 예산을 전 세대로 늘리는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8년부터 교육·육아 등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2조엔(약 20조원) 규모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할 경우 세수 증가분은 5조엔 대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계획은 증수분 중 4조원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며, 약 1조엔을 의료 등 사회 보장 확대에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용도를 일부 변경해 사회복지를 확충한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새로운 방침이다. 

사회보장이 확대되는 분야는 의료, 간호, 연금, 육아 4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채에 대한 상환 금액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 시기도 연기될 예정이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의 측근들을 주축으로 한 신당 출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새로운 신당 이름은 '희망의 당'으로 정해졌으며, 민진당에서 탈당한 인사들도 연이어 신당에 합류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바람몰이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