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비 인하' 강공에 이통사 '시름'

올해 12시간 로밍서서비스 출시…내년에는 분리공시제 도입 본격화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맞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본격적인 속도를 낸다. 이동통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정부의 강경 드라이브를 따를 수 밖에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9월15일부터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데 이어, 방통위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5일 제26차 위원회를 열고 방통위 차원의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 개선이다. 해외 출국자 수 증가 등으로 해외 무선인터넷 사용량과 관계없이 요금을 일정하게 부과하는 정액형 데이터로밍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 또한 공공석상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해외로밍서비스 이용 시 현행 24시간 단위 요금제를 12시간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며 신규 로밍서비스 출시를 예고한바 있다.

이에 맞춰 방통위는 현재 24시간 단위로만 이용 가능하던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로밍 마지막날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은 정책을 이달까지 확정짓고, 이통3사는 올해 11월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2시간 로밍요금제가 출시되면 연간 최대 약 400억원의 요금 인하가 기대된다.

반면 이통사들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초반에는 민간사업자들의 통신 서비스 자체를 정부의 재량권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맞섰지만, 정부의 강경 드라이브가 계속되자 한걸음 물러나는 모양새다.

실제 SK텔레콤은 고객의 여행 패턴 등을 고려해 귀국 마지막날에 원패스 로밍 요금제를 12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선보일 계획이다. 가령 T로밍 고객이 1일 오전 9시부터 5일 오전 9시까지 원패스 로밍 요금제(기간형) 가입했을 때, 출국일정이 5일 오후 8시인 경우, 원패스 1일을 추가로 사용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시간 단위 요금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서비스는 로밍 원패스 요금제를 보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당일 해외여행의 경우 12시간 요금제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12시간 로밍서비스 출시가 이통사 입장에서는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지만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방통위는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통사 측은 원론적인 차원에선 찬성하지만 이통사 마케팅 비용의 감소로 유통점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하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위해 내년부터 OECD 주요국(10개국 내외) 기준으로 매월 단말기 출고가를 조사해 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