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김상곤 실종?

수능 개편에 역할 부재 지적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과정에서 김상곤 부총리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능 전면 절대평가 대선 공약을 주도적으로 마련했던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취임했지만 교육부가 내주 국어와 수학, 선택 탐구과목을 절대평가 과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낙연 총리가 수능 절대평가 확대에 신중한 결정을 주문하면서 주목을 받은 가운데 김 부총리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24일 “2021 수능 개편 결정 과정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교육부의 1안은 과목 간의 불균형만 키우는 개악으로 결정을 몇 개월 미루더라도 내신, 학생부전형 개선안과 함께 종합적인 대입 개선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현 중학교 3학년생의 고교 선택을 이유로 내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수능 개편안 자체가 입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 연말까지 결정해도 늦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커 절대평가가 학종 확대로 이어지는데 대한 우려와 변별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전면 절대평가와 함께 학종 개선 방안, 동점자 처리 방안을 내놓으며 대국민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쟁교육과 학습부담 완화를 위해 전면 절대평가를 주장해왔던 김 부총리가 취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2021 수능 개편안을 1안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반발은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2021 수능 개편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1안이 현행안만도 못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과목은 상대 평가로 하고 어떤 과목은 절대평가로 하는지 아무런 기준도 없이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나눴을 뿐”이라며 “오히려 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학습 부담을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정권 교체 후 검토 시간이 없어 교육부가 김 부총리가 취임하기 전 미리 준비한 안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차라리 수능 적용을 1년 유예하고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났다”며 “내년 교육과정은 예정대로 적용하더라도 수능은 기존의 틀대로 본 후 이후부터 결정되는 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