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등 동남亞 낮은 기술 수준…수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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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7-07-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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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은행 제공]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취약한 기술적 역량이 교역 조건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아시아 외환위기 20년: 동남아 외환위기 경험국들의 경제 안정화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4개국의 연구개발(R&D) 실적이 선발 신흥시장국인 한국과 싱가포르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들 국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에 투자하는 지출 비율을 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이 4.3%였으며, 싱가포르는 2.2%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 비율이 1.3%로 나타났으며 태국은 0.5%로 1%에도 못미쳤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2013년 GDP 대비 R&D에 투자했던 지출 비율이 각각 0.1%를 기록했다.

과학·기술논문 발표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건수별로 보면 2013년 기준 한국이 5만88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말레이시아(1만7720건)와 싱가포르(1만659건)가 각각 1만건을 웃돌았다. 이에 비해 태국(8631건), 인도네시아(2928건), 필리핀(916건)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후발 신흥시장국의 낮은 기술 수준이 자립경제 구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발전 정도가 낮아지면서 수출재의 상대적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적자본도 부족하다. 고등교육 취학률의 경우 동남아 주요국 대부분이 50%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의학, 공학, 경영 등 분야에서의 고급인력들의 해외유출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보고서는 "기존 연구를 모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적인 분위기 조성 등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수 인재가 자국 내에서 과학기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보상과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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