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케어 폐지' 첫 관문 넘었다 ..트럼프의 역전승?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이 25일(현지시간) 상원에서 건강보험 개혁 토론 개시 여부를 묻는 표결을 앞두고 연설하는 모습. 그는 최근 뇌종양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이날 의회에 극적으로 복귀했다. [사진=AP연합]

공화당이 마침내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25일(현지시간 밤 상원에서 표결을 통해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식 토론을 개시하기로 한 것.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즈(F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에서는 상원의원 1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 개시에 찬반을 묻는 표결을 시행했다. 최근 뇌종양 진단을 받은 공화당 존 매케인 의원까지 수술을 마친 뒤 극적으로 의회에 복귀해 토론 개시를 호소했다. 

표결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팽팽히 갈렸다. 이에 따라 상원의장을 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찬성에 표를 보태면서 균형을 깼다. 민주당 48명은 오바마케어 유지를 주장하면서 전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수잔 콜린스와 리사 머코스키 의원도 반대에 표를 던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던 건강보험개혁안인 트럼프케어를 두고 내홍을 겪었던 공화당은 이날 어렵사리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 법안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결과는 트럼프케어 좌초로 패배를 맛본 트럼프 대통령의 '역전승'이라고 WSJ는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였던 트럼프케어는 지난 3월 첫 표결 실패 후 수정을 거듭했으나 이달 17일 공화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 등 반대파에 부딪혀 처리 불발이 선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깊은 실망을 표출하면서 오바마케어 폐기를 먼저 추진한 뒤 새로운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선회에 동의해 지난 주말 반대파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표결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트위터에 “오늘은 건강보험에 무척 흥미로운 날”이라면서 “민주당은 방해자들이지만 공화당은 국민을 위한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사진=트위터]

다만 공화당 내 반대파를 모두 만족시킬 타협안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날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의 주요 조항을 변경한 첫 대체 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57표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공화당 내 9명이나 반대표를 던진 것은 오바마케어 대체안을 둘러싼 당내 여론을 수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신호로 분석된다. 한편 26일에는 2년 내 오바마케어 폐지를 명시하는 별도의 법안을 두고 상원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