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무역대표부에 "한미 FTA 신중히"

문은주 기자 = 미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한·미 양국의 경제 동맹과 한반도 긴장 상태를 언급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협상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 전문지 ‘US 인사이드 트레이드’가 최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빅 4'로 불리는 미 의회 무역 협상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이하 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한·미 FT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전략적 참여의 '핵심 초석(key cornerstone)'"이라며 "한·미 FTA 재협상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강력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다"며 "한국 측 협상단과 만나기 전부터 미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 문제에 대해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공화·유타)과 재무위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 케빈 브랜디 하원 세입위원장(공화·유타), 리처드 닐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등 4명이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 빅 4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왔다. 

특히 이들 의원이 이번 서한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과 함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까지 언급한 점에 관심이 쏠린다. 현지 언론들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추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사령탑인 USTR 측에 직접 뜻을 전함으로써 일방적 협상으로 한·미 양국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훼손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 경고 성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서한에는 의회의 위임을 받지 않거나 의회가 법규 개정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협상 관련 사항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이 반복 강조했다. 

이들은 또 특히 한·미 FTA가 체결 당시부터 단순한 경제 협정이 아니라 '한·미 혈맹' 간의 전략적 이해를 담기 위해 추진했던 경제 동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USTR의 대응이 주목된다. USTR은 이날 미국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율 조작 불허, 환경·노동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