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노‧사‧정 “무분규로 일자리 확대하겠다”

상생협약 체결로 항만산업 도약 기반 마련

해수부, 항만현대화기금 5년 간 면제 등 제도적 지원키로

배군득 기자 = 글로벌 물류 감소와 해운업계 구조조정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항만업계가 노‧사‧정의 상생협약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항운노조, 항만물류업계 대표들과 함께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항만 노·사·정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지용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손관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운항만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그 중에서도 하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하역산업은 원활한 수출입과 항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다.

해수부는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위축된 해운항만산업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식에서는 노·사·정이 함께 모여 ▲노측 무분규 ▲사측 안정적 일자리 창출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항항의 항만인력 합리화 ▲항만현대화기금 적립액 중 부두운영회사(TOC) 임대료 10% 납부 한시 면제 등에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항만 노무공급 주체인 항운노조는 ‘무분규 선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항만산업 특성상 처리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하역사가 항운노조를 통해 노무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이번 노조 무분규 선언은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항만산업의 평화 유지와 무분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이번 선언을 통해 하역작업 중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역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포항항 항만인력 합리화 방안도 나왔다. 항만 노사정은 월평균임금 하락(12년 대비 20% 이상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항 항운노조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희망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해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주로 작업량에 비례해 임금이 산정되는 항만하역산업 특성상 항만 물동량 감소는 곧 근로자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우리 항만 물동량은 2012년 이후 연평균 약 2.3%에 그쳐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 포항항의 경우 포스코 등 주요 기업 이탈로 물량이 12년 대비 7% 가량 감소 추세다.

항만 노사정은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 완화 차원에서 비상용화 항만 부두운영회사(TOC)가 항만현대화기금으로 적립하는 부두 임대료 10%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항만현대화기금 적립액은 849억원이다. 매년 TOC 임대료 적립액 20억원과 항만 하역료, 이자수입 등 40억원을 포함해 총 60억원이 추가 적립되고 있다.

연간 약 20억원에 달하는 부두운영회사 임대료 10%가 면제되면 물류업계 차원에서 향후 5년 간 약 100억원의 감면효과가 발생한다. 적자운영에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부두운영회사는 이 이익을 신규 인력 고용 등에 활용해 업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항만물류협회에 등록된 하역회사들은 향후 5년간 400여개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역회사는 2015년 말 기준 약 1만164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특성상 대부분이 정규직 근로자다. 하역회사들은 이번 협약에서 앞으로 5년 간 당초 계획했던 채용인원(2000여명)보다 20% 가량 증가한 24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항만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만 노‧사‧정 간 상생관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 발씩 양보해주신 항만 노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