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발급 중단 3일 만에 철회…"주택시장 혼란 야기"

"분양 업계에 어떤 시그널도 없이 갑작스럽게 중단"

▲최근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내방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면 중단했던 주택 분양보증 발급을 재개했다. 다만 정부의 6.19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는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은 이번 달 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그때부터 분양보증이 재개된다. 하지만 HUG가 예고없이 보증을 중단했다 3일 만에 재개를 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부추겼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HUG 관계자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기했던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HUG는 16일부터 일시적으로 분양보증 발급을 중단했다. 정부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져 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의 내용·범위·강도의 변경으로 발생될 분양계약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분양보증은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가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HUG가 분양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건설사가 지자체의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선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HUG 분양보증 중단 소식에 분양 업계에서는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7월초까지 분양 일정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서 3개 지역을 제외하곤 일정대로 분양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달말 예정된 분양 단지들의 경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번달 분양 예정 단지는 서울 은평구 수색4구역 재개발 단지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강동구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동 주상복합단지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구로 항동지구 '구로 항동지구 중흥S클래스' 등이다.

반면 HUG가 주택공급자들에 어떠한 시그널도 없이 갑작스럽게 분양보증 중단을 선언했다 3일 만에 철회를 하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돌입하려고 했지만 HUG가 분양보증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분양시기를 재검토 해야하는 거 아닌가 곤란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계획을 미뤘던 업계는 모델하우스 임대비, 인건비 등 괜한 비용 손실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HUG는 11·3대책 발표를 앞두고도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이유로 청약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분양 보증 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다양한 시장 규제를 펼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