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변화협정 왜 중요한가

[사진=EPA·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미국의 탈퇴 움직임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탈퇴로 파리협약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2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탈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파리협약은 2015년 12월 지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95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핵심 기후협약이다.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1도 높아졌다. 기온의 1도 추가 상승을 막기 위해 파리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자율적으로 정해 제출하고 계획을 실천하며 진전 정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주요 탄소 배출국들은 구체적인 약속을 내놓았다. 세계 온실가스의 15%를 배출하는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의 26~28%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2020년까지 개도국 지원을 위한 100억 달러 규모 녹색기후펀드에 30억 달러 원조를 약속했다.

파리협약이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지만 교토의정서와는 다르게 구속력은 없다. 각 나라들은 자국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상황에 따라 계획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해도 불이익은 없다. 다만 당사국 간의 상호 감시를 통해 정책이 추진된다.

구속력이 없더라도 파리협약의 ‘소프트파워’는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인용한 영국 그랜샘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협약 이후 수십개 국가들이 청정에너지 법을 새롭게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외교 질서를 이끄는 미국이 파리협약에서 탈퇴할 경우 협정의 의미나 효과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이 협정을 탈퇴하면 파리협정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만큼 다른 나라들도 연쇄 탈퇴에 나서거나 탄소 배출 절감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데이비드 빅터 국제관계학 교수는 “유럽에서조차 산업계에서 경쟁력을 우려한다. 미국의 탈퇴는 다른 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를 우려한 듯 30일(현지시간) 뉴욕대학 강연에서 “파리기후변화 협정의 전 세계적인 이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