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사태로 동북아 신냉전 시계 제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이 태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드 장비의 한국 전개가 7일 시작되면서 한미일-북중러를 양 진영으로 하는 동북아 신(新) 냉전 양상은 시계 제로 상태로 들어섰다. 미국과 중국이 사드 배치와 북핵 해법을 놓고 '일합'을 겨룰 태세다.

미국은 주한미군 사드배치의 신속한 진행으로 중국에 북한문제 '역할론'을 내세워 압박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평화적 대화'라는 기존의 입장으로 맞받아 치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ZTE(중싱(中興)통신)에 대해 미국의 대(對)북한-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11억9200만 달러(약 1조3702억 원)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가을 북한과 불법 거래한 중국 기업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을 제재한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가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2차 제재)으로 가는 예고편이었다면 이번 조치는 한층 더해진 경고인 셈이다.

이는 18∼19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중일 순방의 일환으로 중국을 찾을 예정인 가운데, 미국으로서는 이길 수 밖에 없는 협상 상황을 만든 뒤 협상 테이블에 중국을 앉히려는 '트럼프식 협상 스타일'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중국이 북핵문제를 협상궤도로 되돌리는 데 역할을 하겠다"며 맞섰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경험한 한·미·일의 인내는 바닥이 나 있는 상태로, 대북 제재·압박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이에 따라 한미일-북중러의 경계가 명확해 지면서 한미일 간 결속이 강화돼 대북 억지력 강화를 더욱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일의 결속 강화에 대한 반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익을 놓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동북아에서 장밋빛 전망이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미일의 결속 강화는 북중러의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이 핵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드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해 온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반발에 동참하면서 북중러의 결속 강화를 예고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장비의 한반도 배치가 시작되자 마자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한미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해 안보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보복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군비통제국 미하일 울리야노프 국장도 같은 날 "북한과의 대치를 격화할 뿐 아니라 중국의 민감한 반응도 촉발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러시아는 군사 계획과 대외활동에서 미국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한 미국의 행동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의회에서도 사드 배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중국은 사드로 인한 한미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게 될 경우 사실상의 북한 대북제재에 미온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만약 사드 배치 이후 한미일의 지역 안보 협력체제가 강화한다면, 중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용할 수 밖에 없고 대북제재에도 미온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