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3일 개막… 경제성장률·국방예산에 쏠린 눈

경제성장 목표치 6.5% 내외 예상…성장속도 낮추는 것 용인할듯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서 국방비 증액 10% 이상 높일지 관심

'시진핑 핵심지위' 학인하는 자리될 것 전망도

3일부터 시작되는 양회가 열릴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인민대회당 전경.[사진=바이두]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매달 3월 개최하는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일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과 함께 막이 오른다. 양회는 5000여명의 대표들이 모여 올 한해 중국 정부의 정치 경제 운영 방침을 논의 결정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중국 지도부의 올 한해 정책을 엿볼 수 있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이뤄질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제시될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양회 하이라이트로로 꼽힌다.  

올 한해 경제운영 방침을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속 발전)’으로 제시한 중국 지도부는 이미 경제 성장 속도를 늦추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해왔다. 중국은 지난 해 6.7% 경제성장률을 실현했다.

시장은 중국 지도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 해 제시한 6.5~7%에서 6.5% 내외로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모색함과 동시에 공급측 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리스크 관리,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중장기적인 체질 변화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맥쿼리증권의 래리 후는 "경제 활동이 1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책결정자들은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인대에서 성장 목표치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국제통화기금(IMF) 6.5%, 아시아개발은행 6.4%, 세계은행 6.5%, 사회과학원 6.5%, 무디스 6.3%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리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함께 제시될 올해 국방예산도 볼거리다. 지난해 중국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6% 늘어난 9543억5000만 위안(약 157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증액이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국방비 증액을 지난해 수준으로만 유지해도 사상 처음으로 국방예산 1조 위안 시대를 맞게 된다.

게다가 현재 중국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부상 등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 환구시보는 앞서 지난 달 28이 사설에서 중국내총생산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중국은 1.5%로 미국에 크게 못 미친다며 중국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핵심 지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홍콩 명보는 1일 "지난 해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핵심'칭호를 부여한 뒤 처음 열리는 이번 양회는 시 주석의 핵심 권위를 강화하는 것이 중점 사안이 될 것"이라고 베이징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명보는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 보고, 정협 업무 보고 등에서도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언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관영 신화통신은 1일 올해 양회 주요 하이라이트로 △전면적인 심도있는 개혁 △빈곤퇴치 △공급측 개혁 △행정간소화 및 권한이양 △소득분배 △환경보호 △부패와의 전쟁 △부동산관리 △민법총칙 △은퇴연령 연장 등 열 개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