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2차 환율전쟁] 한국경제, 안팎으로 암초…컨트롤타워 없이 맞는 4월 위기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오는 4월로 예정된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2차 환율전쟁'이 다시 거론되는 등 대외 변동성이 확대되며 '4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내 상황이 대외 상황보다 심각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인 점은 뼈아프다.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탄핵이 인용되건, 되지 않건 권력공백과 리더십 부재는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4월 위기설에 대해 가능성이 희박하고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며 시장 안정에 나섰지만, 여러 쟁점과 맞물려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또 4월 위기설은 10년 주기 위기설과 겹치면서 위협 수준을 높이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4월 한국경제 위기설 총구 당기나 

1997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10년 뒤인 2007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 2017년인 올해 '미중 2차 환율전쟁'을 비롯한 대내외 악재로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구체적으로 4월 위기설의 진원지는 대우조선해양이다. 오는 4월 회사채 4400억원의 만기가 도래, 이를 갚지 못한다면 법정관리에 내몰릴 위기다.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회사채 만기는 △4월21일 4400억원 △7월23일 3000억원 △11월29일 2000억원 등 총 94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첫 도래인 4월 회사채마저 갚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장 답답한 부분은 1조원이 걸려 있는 앙골라의 국영 석유회사 소난골이 발주한 시추선 2기의 인도 연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이다.

회사채 만기를 막기 위한 '1순위 과제'였던 소난골 시추선에 대해 작년부터 반년 넘게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4월 만기 회사채를 의식해 채권단은 "3월 말까지 시추선 인도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작년 말부터 인도 협상에 일정 부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반기 내 인도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주성과 역시 전무해 위기를 키우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은 미국의 LNG 회사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LNG-FSRU) 7척에 대한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며 올해 첫 수주를 예약해뒀지만, 본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들어 신규 수주는 여전히 없다.

만기 회사채 상환을 위해 대우조선은 최악의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지원키로 한 자금 중 아직 사용하지 않은 7000억원을 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채권단에서 지원한 4조2000억원 중 3조여원 이상을 썼고 현재 7000억원 정도가 남았다. 하지만 '국민 혈세'를 사용하는 일인 만큼 여론의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북 리스크도 제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우려스럽다. 현재 미국은 '모든 FTA의 재검토'라는 폭탄 발언을 내뱉은 상태다. 특히 어느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여 한미 FTA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대선 기간부터 이어져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공식 탈퇴했으며,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재협상도 선언했다.

문제는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FTA에 대해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재협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 재협상으로 양허 정지가 이뤄질 경우,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수출 손실 269억 달러, 2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다음 달 15일이 한미 FTA 5주년이기 때문에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북 리스크 또한 4월 위기설을 키운다.

지난 13일 북한은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은 명백히 아주 아주 큰 문제"라며 "우리는 북한을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3월과 4월 북한의 도발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3월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합동훈련을 실시되고, 4월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추가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이에 대해 무력행사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위협을 받게 된다.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역시 컨트롤타워 부재다.

만약 다음 달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이 실시되는 두 달간 권력 공백이 불가피하다. 또한 탄핵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혼란은 더 커지게 된다. 박 대통령이 리더십을 확보하기도 힘들뿐더러 이에 저항하는 민심과 충돌할 경우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한 경제 전문가는 "미중 2차 환율전쟁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뿐만 아니라 대내적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다는 게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라며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면 투자와 소비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