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전환 학생 화장실 선택권' 지침 폐지 논란

성소수자 학생 권리 박탈 두고 논란 불가피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성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연방정부의 지침을 폐기하기로 했다. 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와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BBC 등 외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법무부와 교육부 명의로 전국 학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성전환 학생의 화장실 이용에 대한 정부 지침을 폐기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부 지침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5월, 성전환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연방정부가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혼란을 이유로 관련 지침을 폐기하기로 하면서 성소수자 학생의 화장실 이용에 대한 결정은 주 정부나 학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성전환 학생의 화장실 선택권을 두고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에 대한 논란이 다시 대두될 가능성도 높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 폐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진보단체 등은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난 2015년 버지니아 주에서 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등학생이 생물학적 성에 따른 화장실만 쓸수 있게 한 학교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성소수자의 화장실 이용권을 제한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전임 오바마 정부가 관련 지침을 마련할 당시에도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성전환 학생들도 생물학적 성에 따른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놓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법적 분쟁이 일어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