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박찬대 의원실]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장기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자영업자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2015년 IC 단말기 전환사업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추진했던,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수수료 인하와 반대되는 결정을 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여신협회가 2015년부터 추진한 ‘IC단말기 전환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주요사항이었던 ‘수수료 인하’부문을 삭제시키고 기존사업 참여자와 신규사업 참여자에게 일괄적으로 75원 수수료를 적용하라고 지침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2015년부터 사업을 진행한 한국스마트카드,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등 기존 IC 단말기 전환 사업자는 영세가맹점 밴 수수료를 각각 45원, 53원, 40원에서 75원으로 40-80%가량 올릴 수밖에 없다.

또한 수수료 가격경쟁력이 불가해짐에 따라 이미 기존 영업망을 공고히 하고 있는 대형 VAN사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소형 VAN사들이 시장지배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도 있으며,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시장 쿼터 분배를 통해, 이를 방지하고 IC단말기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나 시장쿼터 분배 방식 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무력화 될 요지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기존 3개 사업자들이 6만대 밖에 IC 단말기 전환을 못했으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대형 VAN사들이 44만대에 달하는 단말기를 자체적으로 전환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즉 국가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65만대 중 50만대에 설치가 1년 6개월만에 완료된 것으로 앞으로 1년이 남은 시점에서 굳이 수수료인하를 포기하면서까지 사업자를 추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에 박찬대 국회의원은 “IC단말기 전환사업은 꼭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나, 이는 개인정보보호 외에 ‘수수료 인하’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2015년도에는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던 금융위원회가 2017년도에 수수료 가격경쟁까지 막는 행태에 대해 영세자영업자들은 분노 할 것”이라고 밝하고, “국가예산까지 지원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참여자들에게 기존사업자들 수준에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금융위원회가 요구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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