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경조정세 도입시 자동차 판매 연 200만대 감소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미국에서 내달께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경조정세(BAT·Border Adjustment Tax)’가 도입되면 현지 자동차 판매가 연간 200만대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목 중에서는 휴대폰·가전·소비재 판매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고트라는 14일 발간한 ‘美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 국경조정세 도입 관련 중요 쟁점과 향후 영향을 설명하며 이 같이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통상관련 강경한 보호주의 일변으로 국경조정세의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미 주요 수출품의 불가피한 피해와 투자유치 감소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미 공화당은 국경조정세의 ‘수출촉진, 수입억제’ 효과로 인하여 무역적자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제품 생산 후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인센티브가 줄어들어 자본이탈을 방지하고, 수입에 대한 과세를 통해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반면 골드만삭스 등 월가 통상경제전문가들은 국내외 통상 후폭풍 및 소비자 후생감소를 이유로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법제화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경조정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대형 소매점(월마트 등)이나 백화점에서 수입산 소비재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이는 우리 휴대폰, 가전, 소비재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바움 앤드 어소시에이츠(Baum & Associates)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평균 가격이 약 8% 인상돼 연간 2백만 대의 판매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주요국, 특히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을 통해서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수출이 460억 달러 이상(전체 수출액의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전자·반도체·석유화학 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도 0.36% 동반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아직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부정적 영향이 우려스럽다”라며 “현지 진출 강화,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수출모델 개발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