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ICC 회부 등 처벌 강화"

12년 연속 규탄 움직임...김정은 위원장 처벌 대상에 포함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강력 처벌할 수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총회 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2년째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치범 강제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사례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실렸다.

이는 사실상 인권 유린을 유도한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노동장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와 달리 "리더십이 통제하는 기관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표현이 올해 처음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권 유린의 대가로 핵프로그램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우려와 함께 △ 외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침해 △ 납북 외국인 즉시 석방 등의 내용도 처음 담겼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 주도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정치적 행위"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의 우방으로 통하는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도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만들고 70여개국이 공동스폰서로 참가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영호 외무성 인권과장은 "우리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