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우주협력협정 공식 발효...달탐사 협력 가속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이 우주개발 협력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7일 서명한 '한미우주협력협정'이 11월3일 공식 발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우주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이래, 양국 간 우주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될 이번 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정부 간 우주협력 기본협정이라는 점에서 한‧미 동맹이 견고한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높다.

동 협정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탐사 등 민간 우주개발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분야를 망라하고 해당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행기관의 지정, 기술 및 데이터 이전, 지식재산권, 통관 등 각종 행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향후 양국 이행기관 간 체결하게 될 약정 및 양해각서 검토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양국 간 군사안보, 경제통상, 인적교류 등 이미 성숙한 관계가 형성된 분야에 더불어 우주분야에서도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미래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달 탐사 1단계 시험용 달 궤도선에 관한 협력 약정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번 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협력의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