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후 정부 소통 대책 실종…해외로 나가거나 치킨집 창업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정부와 소통 창구 없어…더 이상 지원책 없다고 선그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 실질 피해보상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A씨는 최근 동남아 지역으로 사업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기업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에서 한계를 맛봤다고 전했다. A씨는 정부가 내놓은 지원방안의 골자는 각자도생이었다고 푸념했다.

# B씨는 불과 7개월 전까지만 해도 개성공단에 입주한 어엿한 사장님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 프랜차이즈 치킨 점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가 레드오션이라 불리는 치킨가게 창업에 뛰어든 이유는 정부의 지원책이 사업 유지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11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폐쇄하고 7개월이 지났지만 입주기업들의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통해 마련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의 지원책이 실효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수도권에 대체 공장을 마련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동시에 지원되는 방식이지만 지자체들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원을 꺼리면서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한 숨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대책은)크게 실효성은 없더”며 “지원책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해외 등지에 기반이 있던 사람들은 근근이 버티지만 이마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정부에 지원책을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지원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정부가 추경예산에서 개성공단 지원 요구를 조선업 구조조정 및 민생과 무관한 예산 요구라는 이유로 증액안을 거절하면서 입주기업인들은 다시 한 고비를 맞았다. 개성공단 피햬기업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5000여 협력업체와 10만여 직원들은 모두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정부가 소통 창구마저 굳게 걸어잠그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부회장은 “산업부에서 5월 대책을 내놓은 이후 애로 사항 접수나 소통은 없었다”며 “소통 창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향후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핵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논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