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보훈처장 퇴장해라’…국회 상임위 곳곳 ‘보이콧’ 파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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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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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들어 상임위원회가 본격 가동됐지만, 28일 제각각 다른 이유의 ‘보이콧’으로 다수의 상임위가 파행을 빚었다. 정무위, 보건복지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등 8개 상임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과 맞춤형 보육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을 벌였다.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온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6.6.28 [연합뉴스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20대 국회 들어 상임위원회가 본격 가동됐지만, 28일 제각각 다른 이유의 ‘보이콧’으로 다수의 상임위가 파행을 빚었다.

정무위, 보건복지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등 8개 상임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과 맞춤형 보육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을 벌였다.

정무위(위원장 이진복)에서는 야3당이 벌써 3번째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업무보고를 놓고 여야 간 언쟁이 시작됐다. 박 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곡 지정 및 제창 여부와 군부대 동원 호국보훈 퍼레이드 추진 등 논란으로 야당의 퇴진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다.

전해철 더민주 간사는 이날 박 처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국가보훈처장은 국회 무시, 국민 무시, 정치 편향, 국론 분열을 야기했던 당사자”라며 "이런 처장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업무보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간사 또한 “해임결의안이 제출된 마당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게 타당한 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동조하며, 박 처장의 퇴장과 함께 보훈처 차장의 업무보고를 요구했다.

이에 유의동 새누리당 간사는 “야당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업무보고를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발전적인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라며 방어막을 쳤다.

논란 끝에 여야 3당 간사는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나, 박 처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아예 “국회가 다음주 화요일 표결로 해임결의안을 의결할 게 확실시 되는데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표결을 수용하겠나”라며 박 처장의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그러나 박 처장은 “저는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직책을 최선을 다해서 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때문에 사표를 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복지위(위원장 양승조)에서는 일부 법안 상정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보이콧’을 선언, 회의 시작과 동시에 정회됐다.

박인숙 새누리당 간사는 홀로 회의에 참석해 “의사 일정에는 동의했지만 상정 법안에 대해선 간사간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법안) 상정이 이미 돼, 돌이킬 수 없다.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보이콧은 겉으론 무상보육의 책임 주체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상정 등에 대한 불만이나, 속내는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계획대로 시행’을, 야당은 ‘시행 연기’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동민 더민주 의원은 “법안문제를 (새누리당이 보이콧 이유로) 댄 것은 명백한 핑계”라며 ”사실 내부적으로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후 진행된 대체토론에도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만 참여, 맞춤형 보육 시행을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도 되면 (24일 마감한 맞춤형 보육 신청) 자료가 정리될 걸로 예측한다”며 “빨리 자료를 다 정리해 7월 1일에 제도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연기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방위(위원장 신상진)는 이날 박대출 새누리당·박홍근 더민주·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노동운동가 출신인 윤종오 무소속 의원이 ‘환노위 재배정’을 요구하며 회의를 보이콧해 빛이 바랬다.

미방위는 앞서 ‘언론전문가’로 평가받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배제돼, 15일째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어 교섭단체 위주의 상임위 배정으로 연일 시끄러운 상황이 됐다.

이밖에 농해수위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 연장 문제, 국회 법사위는 누리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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