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세월호 특검 요청안 상정 놓고 진통

입력 : 2016-04-28 18:17

세월호특조위 현안보고, 여당 불참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여당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5.11.24 swimer@yna.co.kr/2015-11-24 11:06:05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가 제출한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처리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절충은 이뤄지지 않고 진통만 겪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특검 요청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상정 후 안건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과 달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정조차 반대하고 나섰다.

세월호특별법상 특검을 실시하려면 이 요청안이 법사위에서 먼저 처리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19대 국회 종료일(5월 29일)까지 요청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자동폐기돼, 다시 특조위가 요청안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여러 차례 명백하게 특검 요청안 상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며 "나중에 여야 간사가 합의되면 추가하더라도 일단 이 안건을 뺀 채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더민주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을 마무리하려면 오늘 끝내야 한다"며 "상정한 뒤 (법사위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임내현 의원도 "이 법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부결하는 것은 법률 정신에 반대된다"고 처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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