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 중기적합업종 효과에 ‘온도차’

SSM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담당자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펴낸 ‘중소유통 지원효과, 정책담당자들은 어떻게 보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중앙정부 정책담당자는 81%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자체 정책담당자의 경우 59%만 도움이 된다고 밝혀 견해차가 22%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 연구위원은 정책담당자간 인식의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중앙부처 89곳, 지자체 23곳의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각종 규제의 효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통상업보전구역제도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중앙정부 정책담당자들은 이런 의견이 93%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지자체 정책담당자들은 65%로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대규모 점포 입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정책담당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과반수(56%)였고 지자체 정책담당자들은 70% 정도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SSM 규제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대형마트·SSM 규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는 중앙정부 정책담당자의 78%, 지자체 담당자의 65%가 동의했고 영업규제가 지역 중소 유통사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의견에도 중앙정부 담당자의 64%, 지자체 담당자의 68%가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담당자가 정책 효과에 대해 일관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식의 일관성을 더 강화하려면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회의를 하거나 인사·정보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