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지속된 저성장, 우리나라 가계소득 둔화 유발"

[자료 = 전경련 제공]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지난 2011년부터 10여년간 지속된 저성장 기조가 가계소득을 둔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감 원인을 검토한 결과, 가계소득 증가는 피용자보수(임금)가 주도했고,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과 비율 증가, 조세·준조세의 빠른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했다고 진단했다.

가계소득은 2004년 490.2조원에서 2014년 788.8조원으로 연 4.9%씩, 총 1.6배 늘었다. 1990년대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연 12.4% 성장한 시기에 가계소득은 연 11.4%로 두 자리대 성장했다. 하지만, 2000년대 한 자릿수 성장률로 낮아진데 이어 2011년부터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가계소득이 4%대로 주저앉았다.

동기간 피용자보수는 연 5.9%씩 총 1.8배로 증가했고, 가계소득 대비 비중도 2004년 76.0%에서 2014년 84.0%로 늘며 가계 핵심소득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전경련은 피용자보수가 가계소득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임금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임금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4년~2014년 임금근로자 고용은 1489만명에서 1874만명으로 연 2.3%씩, 총 1.3배 늘었다. 임금수준도 2006년~2014년 연 3.8%씩 증가했다.

반면, 가계소득 비중이 2번째로 큰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과 비율 증가는 가계소득 증가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자영업자의 저수익성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는 연 2.9%로 부진해 가계소득 비중이 2004년 16.0%에서 2014년 13.2%로 감소했다. 연간소득(2072만원)은 근로소득자(374만원)의 67.4%에 불과했고, 연간수익이 2000만원 미만인 4대 저수익 업종에 자영업 사업장이 98만개, 223만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영업자 비율은 2013년 기준 27.4%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을 넘는 고소득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 평균 11.6%, OECD 평균 15.8% 보다도 높은 편이다.

전경련은 직접세‧순경상이전(차감계정)이 가계소득 항목 중 가장 빨리 늘어 자영업자 영업잉여 부진과 함께 가계소득 증가율을 제약한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직접세‧순경상이전은 연 7.7%씩 급증해 총 2.1배로 증가, 가계소득 비중도 2004년 –8.6%에서 –11.2%로 확대됐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은 2014년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 수준이나, 10년간 4.4%p(1.7배) 느는 등 증가속도가 빠르다. 소득세 등은 정부지출이 2004년 112.0조원에서 2014년 224.0조원(한은)으로 확대되며 급증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자영업자 비중이 34.0%에서 26.8%로 낮아졌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면서 "수익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의료, 금융, 정보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고임금인 지식집약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