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동아시아 메가 FTA가 필요하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중일 정상회의 시기에 맞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가 3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에 이번 회의를 기회로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물꼬를 터 '새 경제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의 역내 교역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도 독자적인 역내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TPP 대항마 격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통상장관회의 의제도 한·중·일 FTA와 RCEP 협상 가속화, 3국 간 역내 교역과 투자 활성화 등으로 좁혀졌다.

한국으로서는 TPP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한 한·중·일 FTA와 최근 부산에서 10차 협상을 마쳤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RCEP 협상의 후속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무역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수단인 우리 경제 특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메가 FTA의 체결은 불가피하다.

메가 FTA의 필요성은 글로벌 가치사슬(GVC·Global Value Chain)에 있다.

과거에는 상품생산이 한 국가에서 이뤄졌지만 현재는 기술개발과 부품조달, 제품조립 등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중간부품이나 기술·자본 등이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관세를 내야 하고 통관제도가 달라 부품이동에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메가 FTA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네트워크에 있는 나라를 모두 하나로 묶어 관세를 철폐하고 단일 통관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한·중·일 3국은 미국과 유럽시장에 의존해서 성장을 구가해왔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 미국과 유럽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독자적인 역내시장 통합이 절실하다.

한·중·일 3국은 전 세계 인구와 GDP(국내총생산)의 5분의 1, 교역량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3대 경제권이다. 역내시장통합체가 만들어진다면 대외충격에 취약한 3국의 교역구조의 개선까지도 가능하다.

또한 역내 생산분업을 통한 생산네트워크를 형성, 3국 간 새로운 교역협력 및 산업기술협력 모델 제시까지도 가능해진다.

RCEP 역시 세계 경제규모 2위와 3위국인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그리고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다.

RCEP 협상이 이뤄진다면 한·중·일 주도하에 유럽 경제 지역(EEA·European Economic AreaEE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등에 대응할 수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외국과의 교역이 경제성장의 주요 수단인 한국으로서는 메가FTA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점진적으로 국제경쟁력에서 밀려나게 되고 이는 무역축소로 이어지게 된다"라며 "한·중·일 역내시장통합체제가 만들어진다면 세계 교역 시장에서 대외 충격을 버틸 수 있는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