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 한국 TPP 가입배제에 '박근혜 외교 실기·전략부재' 질타

與 "가입 기회 몇번 있었는데 정부 결정 못해 실기한 것"

野 "정부, FTA 허브 주장…제자리에서 트레드밀만 뛰는 꼴"

윤병세 "가입 방향성 갖고 가되 국익 종합적 감안해 결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의 7일 외교부 종합 국감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나라가 배제된 것이 '박근혜 정부 외교의 실기(失期)와 전략부재'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TPP가 통상분야라는 이유로 외교부가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외교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TPP는 외교안보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이날 종합감사에 출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TPP와 관련한 정부 입장이 정해졌느냐는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입장을 밝혔다"며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정부는 (최 부총리 발언) 그런 방향성을 가지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각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서가 공개되면 구체적으로 따져갈 것이다. 큰 방향은 종합적 국익을 따져가면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TPP는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국제협약인데도 급격히 관심사로 떠올랐다"면서 "그렇다면 정부가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해서 입장을 분명히 갖고 해야 하는데 장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메가 FTA 시대니까 시대의 흐름에서 뒤처지면 안되기 때문에 큰 흐름은 빨리 가입하는 게 맞다"면서 "다만 TPP에 가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큰 희생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을 써야 하는지 면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은 "사실 우리 정부가 TPP 가입의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결정을 못해서 큰 문제가 됐다"면서 "정부가 대책회의도 몇 번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도 실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장관은 "주요 사항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큰 방향을 잡는다"면서 "유관부서에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임기응변하지는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이어 "세부적인 내용이 밝혀져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볼 수 있으며, (가입으로) 방향성을 갖고 가되 국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정하겠다"면서 "어떤 종류의 자유무역협정(FTA), 메가 FTA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