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0월 도발땐 한일관계 개선 촉진될 것"

입력 : 2015-10-02 08:00
한일, 30일 뉴욕서 외교장관회담…"한일 국제무대 협력문제 논의" 전문가들 "북한 도발로 한미일, 한일 밀착"…"한일관계 재설정 필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다음 주로 예상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등 전략자산을 통한 도발이 진행되면 한동안 소원했던 한미일 삼각 동맹과 한일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적당선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지만 한켠에 밀어뒀던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되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일본 아베정권은 기존의 주변사태법(한반도 등 일본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시에 미국·일본의 군사 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을 대체한 신법인 중요영향사태법과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앞으로는 자위대가 전투 현장과 가까운 곳까지 들어가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등 전략 자원을 통한 도발이 진행되면 한동안 소원했던 한미일 삼각 동맹과 한일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대신이 6월 21일 도쿄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악수하는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일본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이 용인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또 최상의 상태인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9월 30일(현지시간) 오전 제70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윤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올 연말까지 (한일) 양국 관계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한일 양자관계 문제, 나아가 국제무대 협력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얘기를 했다"고 말해 외교부 내에서 이미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일본의 안보법제와 관련, 윤 장관은 그동안 한미일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 등 공통의 이해를 도출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향후 관련 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있어서 한미일 3국 국방 당국이 추진 중인 실무협의 등을 통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기시다 외상은 "앞으로도 투명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한일 및 한미일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도발을 감행 한다면 한국 정부에는 위기이자 기회"라면서 "한미일, 한일 관계가 더 강하게 결속하고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북한문제를 중재하고자 했던 중국 역활에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라며 "우리 내부적으로도 안보 태세를 강화 움직임과 함께 동맹 관계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그렇다면 안보법제를 택한 일본과의 관계 설정이 숙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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