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압박에 익숙…도발·비협조로 남북관계 판 흔들 수 있어 대비 필요"

입력 : 2015-09-08 08:00
'박 대통령·시진핑 회담 후' 정부 “북핵 진전 없이 남북 관계 개선 어렵다” 정부, 국제사회 공조 통한 압박 기조 유지할 듯…한중, 북핵 후속협의 시작 전문가들 "북한 체제, 압박에 익숙…도발·비협조로 판 흔들 수 있어" 분석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정상 회담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기존 정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둘 것인지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경협등 다른 이슈와 연계해 대응 할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정부 '압박을 통한 대화' 기존 입장 유지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7일 한 방송에 출연해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 회담등 북중 관계에 비해 강화되는 한중 관계를 들며 "북한의 행동이 긍정적 방향으로 갈수 있게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역할을 하도록 계속 권장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정상 회담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기존 정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진=중국신문사]


그는 양국 정상들이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재개와 비핵화를 강조한 데 대해 "북한으로서도 이런 메시지를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한중 정상회담에 이은 미중·한미·한중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등 앞으로 예정된 외교 일정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를 풀어가려는 국가들 간 전략적 소통이 아주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런 노력에 "북한이 호응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북한과 대좌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의 극적 변화가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에서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중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한 북중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조 차관은 "그렇다고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근본적 변화나 당장 중국이 북한을 버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시기상조"라면서 "다만 한중관계에 비교해서 북중관계 비중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문제를 최우선 해결 대상으로 삼을지 아니면 이상가족 상봉이나 경제 협력등의 다른 이슈들과 함께 풀어 나갈지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사진=신화통신사]


이들 외교 차관들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과 대북 압박을 강화해 협상 테이블로 이끌겠다는 기존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북한, 압박에 아랑곳 않고 도발할 것도 대비해야"

한중 양국의 6자회담 차석대표가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후속 협의도 발빠르게 진행됐다. 

중국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샤오첸(肖千)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는 7일 오후 한국을 찾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카운터파트인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만나 의견 조율을 나눴다.

양국 차석대표는 한중 정상이 의견을 모은 '의미있는 6자 회담의 조속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 차원에서 만난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전후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비핵화 대화 단초도 사라진다는 점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망된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은 북한이 대화에 나와야 한다는 큰 메시지 준 셈인데 북한이 협력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이며 대남도발카드를 쓰거나 비협력적으로 남북 협상을 깰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신화사]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빨리 대화 과정에 복귀시켜야겠다는 것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국) 5자의 주안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문제를 최우선 해결 대상으로 삼을지 아니면 이상가족 상봉이나 경제 협력등의 다른 이슈들과 함께 풀어 나갈지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지켜본 한 전문가는 "북핵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느냐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핵문제를 함께 끌고 갈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전혀 바뀐게 없는 상황이고 바꾸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닌데 한국이 비핵화를 요구해서 풀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은 북한이 대화에 나와야 한다는 큰 메시지 준 셈인데 북한이 협력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이며 대남도발카드를 쓰거나 비협력적으로 남북 협상을 깰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서 "만약 북한이 비협력적으로 나오면 대결국면으로 상황이 전환되거나 또다시 침체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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