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추경, 국회서 조기 통과되고 빨리 집행돼야 효과 더 클 것"

경제수석 월례브리핑…"메르스 충격으로 소비위축 부정적 영향 당분간 지속 전망"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1일 정부가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과 관련, "다른 추경 때보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기간도 짧기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집중적으로 빨리 집행되어야지 그만큼 효과가 더 빨리,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월례 경제브리핑을 하고 "추경의 경우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리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기 통과가 필요하며 조기 집행이 (효과의) 관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된 (경제) 대책의 핵심은 추경"이라면서 "정부는 추경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충분하게 한다,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도에서 과감하게 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추경에 관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실제로 필요한 계층에 적시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수 진작에 큰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잘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 "백화점 매출이나 여러가지 지표를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이라면서도 "민간소비는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돼 메르스가 다소 진정되더라도 당분간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출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수출 종합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예정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 수석은 "지난달 이뤄진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강화에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면서 "산업부분의 감축률이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국내 산업분야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키로 최종 결정했다. 에너지신산업 등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25.7%를 감축하고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용, 11.3%포인트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안 수석은 "37% 감축안에는 앞서가는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리드해 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국제부문 목표도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을 후진국이나 선진국에도 수출함으로서 이산화탄소 감축 인정을 받는 것을 통해 11.3%까지 감축이 가능하다는 확신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인 우리가 구체적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다른 모든 국가들이 한국의 모범사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토록 함과 동시에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의 위상도 적극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수석은 또 확대개편된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것과 관련, "2013년 1월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를 필요한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체계를 구상했다"면서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가 오늘부터 맞춤형 급여가 된다. 맞춤형 급여 제도의 시행으로 박 대통령의 복지 철학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큰 틀이 완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