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피터팬 증후군’ 심화…해법은?

입력 : 2015-03-09 15:21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중견기업의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심각해지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회사 규모는 성장했지만 종업원은 늘리지 않고, 각종 혜택만 누리려는 회사를 말한다.

오히려 회사가 성장하면 각종 지원이 없어지고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으로 머물고 싶어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100만개 중에 대기업으로 성장한 곳은 단 7곳에 불과하다.

2008년 이후 5년간 중견기업 2500여개 가운데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도 2곳뿐이다.

예를 들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한 은행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그 결과, 매출이 전년보다 86.9% 성장(195억6000만원→365억7000만원)해 중기업으로 성장한 업체가 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종업원을 51명에서 49명으로 오히려 줄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일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소기업의 자격 기준이 근로자 수에서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소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10명 미만(기타 서비스업종)으로 각기 달리 적용하던 것을 중기업과 동일한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중기청은 섬유 목재 가구는 80억원이하, 식료품과 음료 의복 등은 120억원 이하로 나누는 등 모두 5개 그룹으로 소기업 기준이 정했다.

다만 중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그대로 놓고, 소기업 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소기업 비중을 현행 수준인 78% 선을 유지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원을 늘리면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자생력이 떨어지고, 지원을 끊자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면서 “정부의 적절한 줄타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또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편입될 경우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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